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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…"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2위"

작성자
양 관석
작성일
2023-10-16 10:59
조회
221
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년 후인 2028년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지난 10년 간 부채비율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축에 속했다.

16일 국제통화기금(IMF) 등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'재정점검보고서'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(D2) 비율이 57.9%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.

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(170.2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.

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(D1)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한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. IMF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주요 기구에서 주로 활용한다.

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.7%에서 2015년 40.8%로 40%를 넘어선 뒤 2021년 51.3%를 기록했다.

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, 2021년 4위로 상승했다.

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·유로·엔·파운드·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. IMF 보고서상에는 스웨덴, 덴마크 등 11개국이 해당된다.

우리나라의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도 문제다.

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2014년 39.7%에서 올해 54.3%(예상치)로 14.6%포인트(p) 오를 전망이다. 이는 싱가포르(70.2%p)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.

이러한 증가 속도로 인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.8%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(53.1%)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. 일종의 '데드크로스'(dead-cross) 현상이다.

5년 뒤인 2028년엔 57.9%까지 올라, 올해 대비 3.6%p 높아질 전망이다. 이는 홍콩(3.6%p)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.

한편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채무(중앙정부 채무)는 지난 8월 말 기준 1110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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